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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서울여행 바우처

by 꿈찾는 언니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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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난 겨울 동안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를 확인해서 현금으로돌려주는 제도 2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부동산과 건강보험료 ,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됩면ㄷ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데 재산가액은 공시가격과 비례해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지고 건보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평균 4천원 정도 감소할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네 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구간별로 세금의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구간이 변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차이는 공시가격 변동 금액 이상으로 더 커집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같은 정부의 여러가지 복지제도들도 재산이 포함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복지 혜택을 못 받았지만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새롭게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시세 대비 72% 정도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69% 반영하면서 시세 자체가 하락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반영 비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내년에는 32만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등이 올라서 오히려 공시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하면 공시가격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2021년에 특히 많이 오른 세종시의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했을 때 11.5%가 받아들여져서 공시가격이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 23일에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초안이 발표되었고 본인이 확인해서 의견이 있으면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체출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입력하시면 국토교통부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전자열람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동호수까지 주소를 세부적으로 찾아서 클릭하면 우리집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해서 이의가 있다면 인터넷 의견제출 바로가기에서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그러면 4월 28일에 결정해서 다시 공시합니다. 한 번 더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서 6월 27일에 최종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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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4월 10일부터 1인당시에서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4월 17일로 미루어졌으니 참고하시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사업주가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내서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형 여행바우처는  
근로가자가 15만원을 내면 서울시에서는 25만원을 더해줘서 40만원의 여행비를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근로자로 현재 고용형태가 비정규적인 근로자이면서 연 소득이 39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울형 여행바우처 검색하면 따로 홈페이지가 나오고 이곳에서 신청부터 여행상품 구입까지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sl.ezwel.com/mw/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clientCd=seoulvacation

▒▒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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